총2조 6278억원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대상자 조회 및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환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최근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과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 증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14만 3035명, 즉 7.7%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1570억 원, 약 6.4%가 늘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초과 금액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2만 4564명에게 총 1409억 원이 사전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및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전화 문의(1577-100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 계층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계층을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 수는 176만 856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9899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전체의 54.8%인 110만 1987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6965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64.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향후 계획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