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산 인상 자세히 알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료 지원 비율이 상향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였던 지원 대상이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 인상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산 인상

2025년부터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하던 기존 정책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려 5134억 2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4678억 6600만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약 455억 62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돌봄수당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은 기존의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된다. 이로써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요금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특히, 0~2세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의 난이도와 위험을 고려하여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영아 돌봄수당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를 통해 영아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아이돌보미들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받는 지역을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아이돌보미들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또한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서비스 이용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신뢰성 강화와 법적 개선

정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돌봄업체를 이용하는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민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예산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이들 가구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