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도구 차단부터 검거까지 총력 대응 및 자수 및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수 및 신고 기간은 2023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되며,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 조직의 거점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하부 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각종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조직적 사기 범죄의 심각성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기 범죄가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주로 해외에 콜센터와 자금세탁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큽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접근하여 은행 정보를 빼앗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생겨나면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의 주요 내용

경찰청은 이번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 동안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자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며 범죄를 주도하는 콜센터나 자금세탁 조직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한 국내 조직원들도 자수 대상입니다. 자수자의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따라 더 유리한 처벌 경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수는 경찰 대표 번호인 112를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자수 방법도 제공되고 있어, 더욱 유연한 자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수 및 신고 장려 방안

이번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 중에는 자수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먼저,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수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국가에 경찰청과 인터폴이 전용 자수·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자수를 즉각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제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행위자 등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다른 경찰관서를 통해 자수한 경우에도 선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 단속

보이스피싱 범죄와 함께 경찰청은 보험사기 범죄에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보험사기는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로, 범죄 조직이 보험금을 노리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의 시도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를 뿌리 뽑기 위해 알선, 유인, 광고, 권유 행위까지도 단속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력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이 법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적 경각심 강조

경찰청은 이번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을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ATM 기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큰 돈을 쇼핑백에 담아 다니는 사람들을 발견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사기범의 지시를 받으며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자수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잠시의 유혹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지만, 결국 범죄 조직에 의해 착취당하거나 사회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이번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수 및 신고에 참여한 사람들은 형량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 생태계를 뿌리 뽑고, 국민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 자수 및 신고 기간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협력이 함께할 때, 조직적 사기 범죄는 근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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