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근절을 위한 문체부의 신기술 도입 통한 암표 단속 강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암표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공정한 입장권 구매가 방해받고 팬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암표를 판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문체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부정 구매에 대한 정의와 처벌 수위 강화

문체부는 기존의 입장권 부정판매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법적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모든 암표 판매 행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장권을 공정하게 구매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행위, 즉 ‘부정구매’에 대한 정의를 새로 신설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자신이 구매한 가격’이 아닌 ‘판매 정가’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암표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스포츠 경기 암표 신고 시스템 개선

현행 제도에서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한해 암표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가대표 경기와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스포츠 경기에 대해 암표 근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관 간 협력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한 암표 단속 강화

문체부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제공되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암표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 활동

암표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는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에게 암표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암표 신고 포상 행사도 추진하여 암표 근절에 기여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문체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적 대응

문체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공정한 입장권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암표 판매 행위의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암표 문제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정책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인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