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발표 및 주요 내용 쉽게 요약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주요 정책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책임보험 확대,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개선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정보 공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민간 검사소까지 배터리 진단 장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2024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 확대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량 무상점검 확대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에게는 매년 전기차 무상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안전기능을 개선하여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구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BMS 안전기능을 무료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대책

정부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작동하여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이 떨어진 장비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형 건물의 화재 대응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소형 건물에는 연결 살수 설비를 이용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감지기의 성능을 개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인 소형소방차 보급 및 소방 장비 확충

2024년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가 보급됩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된 군용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강화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불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충전시설의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충전량을 조절하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화재 예방 장치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 제공 의무화

2024년부터는 공동주택과 같은 대형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및 도면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화재 현장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정부는 소방관들에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압 능력을 키우고, 이동식 수조 및 질식소화덮개 등의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 화재 예방 기술 개발

정부는 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분리막 안정성을 높이는 첨가제를 개발하고, 배터리팩 소화 기술을 연구하며,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BMS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과 화재 전 가스 배출 감지 기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험료 할인 및 홍보 캠페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에 대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BMS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